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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세법 시행령,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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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세법 시행령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56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56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서울고등법원 2022.09.15 선고 2022누38924 판결
  (파기환송) 무효인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하자가 있는 이 사건 처분이 당연무효인지 여부[국승]
   상속증여세 등
   법인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세법 시행령

2021년
3. 수원고등법원 2021.10.16 선고 2021누10244 판결
  누락매출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증빙이 없는 경우 과세표준 추계결정은 적법함[국승]
   부가가치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4. 인천지방법원 2021.08.13 선고 2020구합54634 판결
  오피스텔 공급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고, 일괄도급을 통해 신축, 판매하는 경우 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해당함[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등취소
   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수도권정비계획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통계법

2020년
6. 서울행정법원 2020.07.21 선고 2019구단60847 판결
  출국 이후 양도 당시까지 계속하여 미국에 체류하였고,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없으므로 양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거주자가 아님[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7. 수원지방법원 2020.07.08 선고 2019구단8918 판결
  유치권자에게 지급한 명도관련 합의금의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인정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민사집행법 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8. 광주고등법원 2020.06.16 선고 2019누12110 판결
  구 자본시장법상 인수인에 해당할 경우 차익은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에서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이익에 해당함[국승]
   상속증여세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및증여세법 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자본시장법 증세법

2019년
10. 서울고등법원 2019.12.20 선고 2018누67239 판결
  증여 당시 지가 급등 상황이 있었던 이 사건 토지를 평가기간 이후 소급감정 한 가액이 시가인지의 여부[일부패소]
   상속증여세
   민사소송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11. 광주지방법원 2019.12.19 선고 2019구합11712 판결
  쟁점 임대주택은 “5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는 것일 것”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국승]
   종합부동산세
   민간임대주택법 세법 시행령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12. 서울행정법원 2019.06.28 선고 2018구합63150 판결
  이 사건 소멸법인에 대하여는 상장이익에 대한 증여규정이 적용됨 우리사주조합 명의의 주식은 특수관계인인 사용인이 보유한 주식에 포함되지 아니함[일부국패]
   상속증여세
   근로복지기본법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13. 서울행정법원 2019.06.26 선고 2018구단71413 판결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물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실제 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국승]
   양도소득세
   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15. 청주지방법원 2019.02.14 선고 2017구합2849 판결
  잔금은 청산되지 않았으나, 2008년 건물이 완공되어 매수인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경우의 양도시기.[국패]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국세징수법 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범처벌법 조세특례제한법 처벌법

2018년
18. 서울행정법원 2018.05.18 선고 2017구합67070 판결
  상증세법에서 정한 평가기간을 벗어난 시점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국승]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세법 시행령

2017년
19. 서울행정법원 2017.08.31 선고 2017구합54258 판결
  AAAAA건설이 원고에게 발행한 수정세금계산서 적법 여부[국패]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세법 시행령

22. 수원지방법원 2017.03.22 선고 2016구합66156 판결
  이 사건 거래 주식가액을 경제적 합리성을 갖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국승]
   법인세
   법인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여세법 증세법

23. 인천지방법원 2017.03.17 선고 2016구합53344 판결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분양대행업을 영위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는 판결 [국승]
   종합소득세
   가가치세법 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16년
28. 부산지방법원 2016.08.11 선고 2014구합21098 판결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있어 경제적 합리성은 거래 전체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함.[국패]
   종합소득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세법 시행령

29. 울산지방법원 2016.07.28 선고 2015구합1636 판결
  토지를 취득하여 용도가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취득 당시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것임.[국승]
   양도소득세
   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30. 서울행정법원 2016.06.08 선고 2015구단50385 판결
  신축주택 감면적용 및 취득세의 가산세를 필요경비로 볼 수 없음[국승]
   양도소득세
   세법 시행령

31. 수원지방법원 2016.05.17 선고 2015구합63815 판결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법인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일부국패]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세법 시행령 조세범처벌법

32. 울산지방법원 2016.01.21 선고 2015구합6020 판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매립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용역의 시가는 매립공사에 소요된 총사업비로 산정함.[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세법 시행령 치세법

2015년
33. 서울행정법원 2015.10.30 선고 2014구합74800 판결
  ELW거래와 OTC를 실질적으로 하나의 거래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패]
   법인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세법 시행령 인세법

34. 서울행정법원 2015.09.25 선고 2014구합63886 판결
  연대납세의무자 각자에게 개별적으로 구체적 납세의무 확정의 효력발생요건인 부과처분의 통지가 있어야 함[국패]
   법인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세법 시행령

38. 청주지방법원 2015.01.08 선고 2014구합10726 판결
  소급감정평가한 평균가액을 상속 당시 시가로 인정할 수 있음[일부국패]
   양도소득세
   상속세및증여세법 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2014년
2013년
41. 서울고등법원 2013.06.13 선고 2012나22749 판결
  행정처분의 발동에 대한 피해자측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손해책임을 국가등에 부담시켜야 할 실질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 판단[국승]
   국세징수법
   국가배상법 국세기본법 국세정수법 국세징수법 부가가치세법 세법 시행령 조세범처벌법 특별소비세법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42. 수원지방법원 2013.05.15 선고 2013구단1274 판결
  토지와 주택을 합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처분은 위법함[국패]
   양도소득세
   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44. 서울행정법원 2013.03.29 선고 2012구합34228 판결
  가결산대차대조표를 기초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증자 전 1주당 평가가액을 산정한 것은 적법함.[국승]
   상속증여세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세법 시행령

2012년
45. 서울행정법원 2012.08.17 선고 2012구합4753 판결
  부동산을 증여받은 시기를 전후한 주식가액의 차액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함[일부패소]
   상속증여세
   가액의 계산에 관한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세법 시행령 증세법

2011년
48. 대전지방법원 2011.09.21 선고 2011구합930 판결
  철도공사의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은 전체 사업장의 과세ㆍ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함[국패]
   부가가치세
   가치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세법 시행령

49. 서울고등법원 2011.09.09 선고 2010누37683 판결
  소멸시효가 경과한 채무는 상속채무로 공제할 수 없음[국승]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세법 시행령

50. 서울행정법원 2011.07.08 선고 2011구합6097 판결
  택수운수업자로서 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관련없이 자금을 저가로 대여하였음[국승]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세법 시행령

51. 서울행정법원 2011.04.14 선고 2010구합36794 판결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면 부과제척기간은 10년임[국승]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부가가치세법 세법 시행령

2010년
2009년
53. 대구고등법원 2009.12.18 선고 2009누1229 판결
  토지가 분할되어 그 가치가 상승한때 모지번의 기준시가를 적용할 있는지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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